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이별 통보 후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3일 부산지법 형사 6단독(사경화 판사)은 특수 협박, 스토킹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과 말싸움하던 중 흉기로 자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연인과 차 안에서 언쟁이 벌어지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20여일 동안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또 흉기를 감추고 전 연인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300ｍ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사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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